교권 보호

이 민원, 어디까지 응대해야 할까

민원을 받으면 감정이 앞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특징을 체크해 보면 침해 소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기록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기준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2023~) · 최종 판단은 학교 절차를 따릅니다

침해 소지 -

대응 순서

단계	할 일

날짜	경로	민원인	요지	대응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이후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민원 접수 시스템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교원 개인 연락처·SNS로 직접 연락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안으로 갈 것 같으면 교권 침해 대응 · 기록 도구로 넘어가 절차와 기한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여기 판정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조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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