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지금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오늘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부고시 제2024-20호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피해교원 특별휴가 -

보호·분리 조치즉시

관할청 보고지체 없이 (24시간)

위원회 개최보고서 접수 후 21일

직통번호-

기록 카드

절차와 기한

단계	누가	무엇을	기한	근거

근거 수준이 다릅니다. 「교육장의 조치 이행 14일」은 법률에 있는 기한이고, 「24시간 이내 보고」와 「21일 이내 위원회 개최」는 교육부·시·도교육청 매뉴얼의 운영 기준입니다. 법률 문언은 "지체 없이"예요.

침해행위 유형

법 제19조 · 교육부고시

유형	내용

조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보호자 등 조치

학생 조치	점수

학생 조치 점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각 0~5점) + 반성 정도(0~3점) + 관계회복 정도(0~3점)로 매깁니다. 최초 사안에는 전학·퇴학을 할 수 없지만, 상해·폭행,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은 최초라도 가능합니다. 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기억해 둘 것

특별휴가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연속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 뒤에 쓰는 건 취지에 맞지 않아요. 5일은 의무가 아니라 "5일의 범위"입니다.
나중에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쓴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연가로 정정합니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요양(공상)
치료·상담 비용은 침해학생 보호자 등이 부담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관할청이 먼저 내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사안을 축소·은폐할 수 없고, 보고 자료를 학교장 업무평가에 부정적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학교·교육청이 보유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공문이 있어야 기관 명의로 제출됩니다. 개인이 만들어 둔 기록(학급일지, 상담 기록, 메모, 문자)이 그래서 중요해요.